정치외교학과

새해 지구촌의 인구 동향을 알리는 소식들이 관심을 끈다. 지난해 중국은 인구가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이 경향은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는 인도가 중국을 앞질러 세계 최대 인구를 자랑하게 될 예정이다. 경제가 발전하면 수명이 늘어나면서 사회가 고령화하고 아이를 적게 낳아 인구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게다가 중국은 40년 이상 유지된 한 자녀 정책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캐나다는 지난 한 해 43만 명이 넘는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여 세상을 놀라게 했다. 더욱 획기적인 사실은 캐나다가 앞으로도 계속 대규모 이민을 유지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매년 50만 명에 가까운 이민자를 흡수하여 향후 3년 동안 150만 명을 초빙할 계획이다. 2030년대가 되면 장기 이민 정책의 누적으로 캐나다 인구의 3분의 1을 이민자가 차지할 예정이다.

캐나다의 공격적인 이민 정책은 경제와 사회문화적 능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도 독특하다. 전문적 지식을 가진 고학력자나 투자를 통해 기업을 일굴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받아들인다. 젊고 영어나 프랑스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우선 선발 대상이다. 캐나다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특별 대우를 받는다. 캐나다는 이미 의사의 36%, 엔지니어의 41%, 사업가의 3분의 1이 이민 출신이다. 그렇다고 인도주의적 이민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2015년 이후 시리아 난민 4만명을 수용했으며,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서방이 철수한 이후 4만명의 난민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캐나다는 포용적 이민 정책의 선두주자로서 세계의 인재를 끌어모으는 데 앞서가는 셈이다. 인류 역사를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선진국들은 19~20세기 유럽의 가난한 이민자들이 개척하여 일군 나라다. 21세기 캐나다가 전 세계 똑똑하고 젊은 인재의 수혈로 사회를 만들어간다면 밝은 미래를 열어갈 역량은 그만큼 강해질 것이다.

반면 아이를 낳아 인재로 키우더라도 다른 나라에 빼앗겨 버리면 그만큼 손해다. 인구 정책 방향을 180도 바꾼 중국에서 아이가 태어나 교육받더라도 성인이 되어 다른 나라로 이주해 버리면 조국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유를 말살하는 중국의 압력으로 홍콩의 엘리트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해외로 이주한 경험이 이를 증명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수십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 젊은이들은 조국을 버리고 해외로 도망가 버렸다.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한 우크라이나인도 20만에 달한다는 소식이다.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에서조차 자국은 기회도 적고 답답하다며 캐나다로 이주하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점증하는 노인층의 연금을 부담해야 하는 프랑스 청년의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다.

이처럼 21세기 국제무대에서 개인이나 가족의 이동성은 높아졌다. 따라서 국제 경쟁은 단지 국민 간의 경쟁이 아니라 사회 모델의 겨루기가 되었다는 뜻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분위기를 제시하는 나라로 세계에서 인재가 몰려들어 창의적이고 개척적인 사회로 발전시킨다. 반면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의 모델이라면 가장 유능한 인재들이 슬그머니 빠져나가 침체와 퇴보의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모델에 속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