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포럼] 북중경협 확대 "강건너 불구경 할일 아니야"
전문가들 "차기정부에서 북중경협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남북경협 방책 마련해야"
뉴스1 2012.11.13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뉴스1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남북교류협력 방향과 전략’ 포럼 제2세션에서는 차기 정부의 남북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13일 서울 종로구 푸르메재단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 발표자와 패널들은 특히 ‘북한의 중국경제 예속화’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내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이 토론은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고,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 교수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이영훈 S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발표를 맡았다. 또 이정철 숭실대 교수와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북중경협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발제한 이영훈 연구위원은 "최근 10년간 북한의 무역경쟁력은 거의 개선되지 않은 데다 최근 들어 북한 내 위안화 유통이 증가했다"며 "단순히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가 아니라 경제적 예속화 단계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차기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주력하고 기업은 공익과 사익을 얻기 위한 대북사업에 주력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봉현 팀장은 여기서 나아가 최근 이뤄지고 있는 북중경협 확대는 우리가 투자한 것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조 팀장은 "최근까지 우리가 북한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3000억, 북한 근로자 양성에 들인 비용이 2000억 등 약 5000억인데 이로 생성된 투자 기반이 중국에 흡수되고 있다"며 "북중 경협을 강건너 불구경 하듯 봐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차기정부가 단순히 5·24조치를 해제하는 데서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사 직전에 있는 기업들이 회생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문수 교수도 "북중경협이 확대되고 있는 등 최근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다"면서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과 시베리아횡단 철도 사업은 물론 북중 경제협력 특구에서의 남한 참여 방안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동북아 지역 국가 간 협력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정철 교수는 "최근 북한 매체 기사를 보면, 북중경협을 들어 동북아공동번영론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중국경제에 대한 예속화 우려를 반론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은 분명히 새로운 동북아공동번영론 등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강택 연구위원은 "북중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냐"면서 "북중관계 발전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남북경협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조영빈 기자 (bin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