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대의정부론
연합뉴스 2012-10-12
▲대의정부론 =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철학이 집대성된 ‘대의정부론’의 한국어판이다.
‘좋은 정부’ ‘이상적인 정치체제’라는 말을 즐겨 썼던 밀은 인간의 자기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부를 ‘좋은 정부’라고 규정했다.
정부가 국민의 ‘인간성’을 증진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국민의 도덕적, 지적 자질을 얼마나 잘 발전시킬 수 있는지가 정부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본 것이다.
또 주권 또는 최고 권력이 국가 구성원 전체에 귀속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정부의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했다. 특히 소수가 다수에 맞서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어야 참된 민주주의라고 역설했다.
우리말로 옮긴 서병훈 숭실대 교수는 "현대사회의 변화, 특히 오늘날의 SNS 혁명은 ‘대의정부론’을 다시 읽게 한다"면서 "인터넷과 휴대전화는 ‘규모의 제약’을 보기 좋게 무너뜨리면서 정치 참여의 새 장을 열었다"고 분석했다.
아카넷. 364쪽. 2만7천원.
yunzh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