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주의, 타문화 용인의 한계는 어디?
숙명여대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치철학적 성찰’
학술대회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외국인 120만 명 시대를 맞아 단일민족 전통을 유지해 온 우리 사회도
이주민과 더불어 사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 됐다.
다문화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지만
다문화, 나아가 다문화주의가 좋은 것이기만 한 것일까.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모든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용인해야만 하는가.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소장 전경옥)가 5일 용산구 본교 백주년기념관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치철학적 성찰’을 주제로 개최한
정기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다문화주의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이뤄졌다.
숭실대 서병훈 교수는 ‘문화와 국경’이란 주제
발표에서 ‘다른 문화권의 삶의 행태에 제삼자가 간섭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물음을 고찰했다.
서 교수는 우선 다문화주의를 지지하는
두 가지 입장을 소개했다.
하나는 자유주의 진영의 존 스튜어트 밀로, 그는 ‘누구든 최소한의 상식과 경험만 있다면,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어느 사회든 다른 사회를 강제로 문명화할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하나는 공동체주의 진영의 논리다. 인간은 스스로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정체성이 규정되는데, 그 가치는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기에 공동체가 인간을
규정하는 잣대가 된다는 것이 공동체주의의 기본 입장이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일종의 보편적 도덕률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것은 도덕생활을 위한 ‘밑바탕(framework)’일 뿐이라며, 도덕적ㆍ법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가치판단은 해당 정치공동체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서 교수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각 문화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도덕률의 존재를 인정하는 미국의 정치철학자 마이클
왈저의 입장에 힘을 싣는다.
모든 문화권에서 ‘정의’를 소중한 가치로 삼듯이 모든 문화권이 공유하는 기본적 가치 지향이 존재하고,
이런 최소강령적 도덕률이 일종의 ‘도덕적 에스페란토(국제어)’가 된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문화 상대주의의 입장에 서더라도 문화적
국경을 넘어 ‘최소한의 보편적 도덕률’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그 도덕률을 침해하는 사회적 관행은 외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단 왈저는
다른 사회의 가치 체계가 변화되도록 설득해야지 강제로 주입시켜서 안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저해하거나 인륜의 큰 틀을 해칠 수 있는 외래문화에 대해선 ‘보편적 인권관’에 입각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문화 민주주의 ; 몇 가지 예비적 고찰’에 대해 발표한 성균관대 김비환 교수는 ‘정치통합’이란 측면에서 기존
다문화주의의 연구들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기존 연구들이 인종적ㆍ종교적ㆍ문화적 다원성과 차이에 관해 다소 낭만적인 이해와 동경에
치우침으로써 문화적 다원성이 사회적 통합과 평화적 공존에 가하는 심각한 도전을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통합 없는
다원성의 해방은 다양성의 자연조화를 가져다주기보다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문화집단들 간 갈등만 고조시킬 수 있고, 나아가 강한 주류 문화가 약소
문화를 더 노골적으로 억압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다문화주의는 정치통합을 전제해야 한다며
결국 정치통합과 문화적 다양성의 포용 간 균형 잡기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봤다.
이는 국가와 권리ㆍ의무 관계를 형성하는 시민으로서
정치적 정체성과 특정한 인종ㆍ문화집단의 일원이라는 문화적 정체성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문제로, 김 교수는 양 정체성 사이의 균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성찰성을 갖는 능동적 주체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주류 집단이 스스로 자기 인종중심의 민족
개념을 점진적으로 탈피하도록 하고, 소수 인종문화집단은 폐쇄적으로 움츠러들지 않고 타 집단에 개방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정치적 정체성과 문화적 정체성의 최종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긴장하면서도 공존하도록 하는 것이
각각의 정체성이 과도하게 우세해지는 것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다양성을 포용하는 건강한 정치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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