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리더십] 바람직한 정책 리더십
동아일보 2011-04-11
정책 수립땐 집중형 〉 개방형, 정책 집행땐 소신형 〈 수용형
동아일보와 서울대 연구팀은 이번 설문에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차기 대통령의 바람직한 리더십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우선 오피니언 리더 100인에게 차기 대통령이 정책수립 과정에서 얼마나 외부에 개방적이어야 하는지 물었다. 응답자는 차기 대통령이 정책수립 과정에서 일반 대중(38%)보다는 전문가(62%) 의견을 더 존중해야 한다고 봤다. 또 정책을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나올 때에는 여론의 과반가량의 동의를 구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57%로 나타났다. 공청회 등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기간은 3∼6개월(57%)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6∼12개월은 28%로 나타났다. 1년 이상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은 7%에 불과했다.
이는 차기 정부가 정책 수립 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지나치게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전문지식에 기초해 정책적 소신을 유지하라는 주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각종 이익단체에 휘둘리거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논란처럼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앞세울 경우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 같은 답변들을 리더십 유형으로 종합해 보면 정책수립 단계에서는 일반 대중의 견해를 폭넓게 수용하는 ‘개방형 리더십’(40.2%)보다는 지도자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소수의 전문가 집단에 의존하는 ‘집중형 리더십’(59.8%)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2008년 광우병 파동이나 올해 구제역 사태처럼 정책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경우 다양한 비판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7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비판 수용 범위에 대해서도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비판을 일부 수용하라는 의견이 63%였다. 비판을 수용해서 기존 정책을 대폭 수정하거나(22%), 아예 기존 정책의 폐기까지 고려해야 한다(13%)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사회적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정청은 물론이고 시민단체와 야당과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라는 응답이 8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운영 가치로 화합, 신뢰, 소통을 꼽은 설문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 내내 논란을 낳은 일방통행 식 국정운영 스타일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 답변들을 리더십 유형으로 종합해 보면 일단 추진된 정책은 반대가 있더라도 밀고 나가는 ‘소신형 리더십’(26.1%)보다는 반대 여론이 있으면 이를 탄력적으로 정책추진 과정에 반영하는 ‘수용형 리더십’(73.9%)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동아일보와 서울대 연구팀은 설문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과 집행을 동시에 고려한 네 가지 리더십으로 유형화하는 ‘2×2 매트릭스’ 분석도 실시했다. 이 결과 오피니언 리더들은 차기 대통령에게 개방형-수용형(38%)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가장 많이 주문했다. 집중형-수용형(35.9%)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그 뒤를 이었다.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대체로 수용형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정책수립 단계에서는 개방형과 집중형 리더십을 선호하는 의견이 유사한 비율로 나뉘었다.
정책수립 단계에서는 일반 대중의 다양한 의견까지 반영하다가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소신 있게 밀어붙이는 개방형-소신형 리더십에 대하서는 100명 중 단 2명만이 선호한다고 밝혔다. 차기 대통령은 정책집행에서 소신에 따른 국정운영보다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비판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소통하는 리더십을 보여달라는 주문이 많은 셈이다.
▼ 취임사 강조한 가치는 ▼
김대중 “남북” 노무현 “평화” 이명박 “시장”
연구팀은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취임사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특히 ‘가치’를 표현한 단어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취임사는 대통령선거 때 표출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시기마다 우리 국민이 기대한 리더십의 특성을 잘 드러낼 것으로 보았다.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 ‘민주’ ‘민족’ ‘국가’ ‘통일’ 등의 단어가 순차적으로 가장 자주 사용됐다. 국내적으로 민주화, 국제적으로 탈냉전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나 ‘평등’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언급도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민족’ ‘신한국’ ‘세계’ ‘창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세계화가 강조됐던 당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경제’ ‘기업’ ‘남북’ ‘문화’ 등이 자주 사용됐다.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만큼 경제 관련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취임 후 햇볕정책으로 구체화된 ‘남북’을 자주 구사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 ‘동북아’ ‘한반도’ ‘세계’ 등의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했다. ‘동북아 중심론’ 등 이후 추진한 각종 외교정책의 일단을 가늠해볼 수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세계’ ‘문화’ ‘존경’ ‘경제’ 등의 단어를 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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