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남북 정상회담·경협·북핵
2012년 12월 8일 KBS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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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북관계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는 지난 5년간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박왕자 씨 사망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은 4년 넘게 중단돼 있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은 5,24 대북제재조치를 불러왔고, 연평도 포격 도발은 남북 관계를 더욱 얼려 놓았습니다.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도 정체 상태인데, 상대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앞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지만, 합의 이행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김정은 시대의 남북관계를 후보들은 어떻게 풀어나갈지 임세흠 기자가 분석·보도합니다.
<리포트>
두 후보 모두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녹취> 박근혜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습니다."
<녹취> 문재인 :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드렸던 것입니다."
차이는 지난 회담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문 후보는 2007년 회담이 임기 말에 열려, 좋은 합의를 내고도 이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취임 첫 해에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합니다.
박 후보는 시기를 못 박으면, 북한에 약점을 잡힐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퍼주기’를 통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박 후보 입장은 북한의 협조 없이는 진전이 어렵다는 점, 문 후보 입장은 북한을 고려하지 않고, 낙관적이라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은 비슷합니다.
박근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 하겠습니다.
안보와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하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경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한반도 평화구상’입니다.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그리고 평화체제 문제까지 병행해서 풀겠다는 구상입니다.
<인터뷰>
이정철(숭실대 교수) : "여러 가지 어젠다들 사이에 우선 순위가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고 있어서 저 많은 것들을 어떻게 어떤 순위로 하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북-중간 경제협력 확대에 두 후보 모두 긍정적이지만 박 후보는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는 것 같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문 후보는 중국 경제에 대한 북한의 의존이 심화될 것을 우려합니다.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남북 관계는 장거리 로켓 발사 같은 북한의 돌발 행동에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기본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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