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영
“공정사회론, 깊은 성찰 없이 제기”
뉴라이트 계열 계간 ‘시대정신’ 특집좌담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ㆍ15 경축사에서
언급한 이후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공정사회론’은 깊은 성찰 없이 정치공학적 목적에서 나왔다는 지적이 보수진영에서 제기됐다.
뉴라이트 계열 계간지 ‘시대정신’ 겨울호(통권 49호)가 마련한 ‘공정사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특집좌담에 참석한 학자들은 한국 사회가 공정성에 대한 강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한목소리로 이런 지적을
내놨다.
이제민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공정사회 화두를 내놓은 것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성장동력 회복에 대한 해법을 못낸 데 대한 차선책의 일환”이라면서 “그러나 현 정부가 집권한 지난 2년여 동안 공정성이 많이 후퇴했기 때문에
공정사회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생산에 기여한 결과로서의 분배가 공정의 일차적 기준”이라며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양극화 문제, 일자리 부족 등 때문에 공정성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현 정부가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지만 개혁이라는 것은
보수정권이 할 때 훨씬 수월하다”며 “한두 개 과제를 잡아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는 ‘친서민ㆍ중도실용’ 정책을 제시했지만
철학부재라는 지적을 받자 좀 더 상위의 철학적 기반에서 공정사회론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정을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책임지기 힘든
화두라는 데 참석자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
윤 교수는 “‘공정하다’와 ‘공정하지
않다’로 보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탈피해 지속적으로 공정성을 개선하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좋은 일자리 제공이 공정성 시비를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의 하나라고 말했다.
서병훈
숭실대 교수는 “개혁을 위해서는 튼실한 철학에 바탕을 둔 비전 제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집행수단, 추진세력의 도덕적 정당성과
능력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던진 공정이라는 화두는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 교수는 “공정이란 경쟁과 협력의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루고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보상을 받는 합당한 몫 나누기”라고 규정하고 “현 정부가 공정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법치주의에 따라 정치권, 특히 집권세력부터
솔선수범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자기희생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성 한국교원대 교수는 “그동안 선진국 따라잡기에 힘을 쏟아 온 우리 사회가
이제는 자기 성찰의 준거를 마련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사회론의 의의를 평가한 뒤 “집권층이 꺼낸 공정사회 화두는 시민사회 요구에 따라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공정사회는 사회적 최소치가 보장되고 그 이상의 재화에 대해서는
자유경쟁의 결과로 분배되는 사회”라며 ‘큰 불공정부터 없애는 최소주의’를 통해 공정사회에 다가갈 것을 제안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정치질서’란 특집논문에서 “증폭되는
정치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부정적 평가를 넘어 극한 혐오로 치닫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닌 임의단체에
불과한 원외정당이 국회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 한국정치의 황폐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공정한 질서란 정당정치 복원을 통한 의회정치
정상화이며 특히 원내중심 정당체제 구축이 한국 정당정치 복원의 핵심”이라면서 의원 자율성 강화, 강제적 당론 및 당정협의회 폐지를
제안했다.
kong@yna.co.kr
기사입력 2010-11-30
16:43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