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칼럼]중국의 미국에 맞선
합종연횡 외교
조홍식|숭실대 교수·정치학 입력 :
2010-11-07 19:00:46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외교적 합종연횡이 벌어
지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뒤 한국을 거쳐 일
본의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중간선거에서 패하여
어수선한 국내 상황
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전략적 압박과 견제의 외교가 그만큼 시급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하지만 이에 질세라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유럽의
프랑스와 포르투갈을 방문하였다.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중
국을 포위하려는 계산이라면, 중국은 유럽과의 강화된 협력으로 미국을 견제하려는
양상을 띠고
있다. 후 주석의 유럽 방문은 지난달 원자바오 총리의 그리스, 이탈리아,
벨기에 방문에 이은 것으로 매우 체계적인 유럽
접근이다.
체계적으로 유럽과 협력 미국 견제
중국은 유럽을 통해 적어도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우선
유럽은 경제적으로 세계
최대의 시장이다. 따라서 자국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투자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분산투자하
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달러의 약세와 미국 국
채의 미래 가치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유럽이라는 투자 대상은 매력적이다.
둘째, 중국은 대유럽 투자를 통해 유럽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축적할 수 있다.
중국 지도자들의 유럽 방문국
선택에서 이런 전략적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
올 유로 위기의 진원지였던 그리스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국가 채무가 많고 재정
기반이 약한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중국은 유럽의 국채 구매를 통해 ‘유로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각지에서 공항과
항구,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 및 경영에 나서고
있다.
셋째,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절상하라는 미국과 유럽의 공동전선에 균열을 일으켜
유럽과 함께 미국을 압박하려는
속셈도 있다. 따라서 G20에서 미국과 겨루려면 유럽
핵심 세력이자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가 필요했다. 중국과 프랑스의 ‘화해’는
이런 측
면에서 매우 이채롭다.
원래 프랑스와 중국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아주 긴밀했다. 냉전시기에도 각각 동서
진영의 2인자로서 미국과 소련에
반발하는 동반자였고 탈냉전기에는 미국 중심의 단
일 체제에 도전하는 동지였다. 하지만 사르코지 취임 이후 달라이 라마와의 만남,
프
랑스에서 올림픽 성화 봉송의 사고 등으로 최악으로 치달았다. 사르코지가 중국을
네 차례 방문하는 동안 중국은 전혀
답방하지 않았다.
프랑스 언론에서는 이번 후진타오의 방문이 굴욕적 조건을 수용한 결과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방문 기간 동안
기자회견을 아예 없앴으며, 인권 문제나 류샤오보의
노벨상 수상에 대한 침묵의 조건을 받아들였고, 화해를 강조하기 위해 니스
별장에
서 긴밀한-비밀스러운(?)-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프랑스 정부는 중국을 위협하고
압박하는 것보다는 조용한
대화가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굴욕 외교의 실제 이
유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중국 압박” 오바마는 아시아 방문
국내 정치적으로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와 파업에 시달리는 사르코지에
게 G20의
성공은 외교부문에서 2012년 대통령 재선을 위한 거의 유일한 구명 보트
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혼란의 원인을 미국으로 돌리고,
중국과 연합하여 미국을
설득함으로써 새로운 세계 통화 질서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다. 프랑스가 전통적으
로 자랑하는 인권
조국으로서의 외교와 원칙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세력의 돈과 힘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암울하다. 양자 회담에서 인권
문제도 ‘터
부’가 아니었다는 엘리제의 발표가 한없이 초라해 보였다. 일본에 이어 프랑스까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국제
사회의 힘의 논리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주체가 미
국에 이어 중국으로 대체되는 현실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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