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
세계 경제가 빠르게 세계화되고 있다. 시장을 개방하면 한 나라의 경제 문제는 시장의 자연적인 힘으로 해결된다는 생각으로 시장자유주의는 빠르게 번식한다. 탈규제, 최소국가라는 방식을 통해 세계 모든 나라가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 파묻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는 비슷한 정도로 성장하고 부유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장하준은「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해 가장 명료하고 신랄한 지적을 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우월하다고 여기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파악한 것이다. 이 많은 이들이 이 책을 ‘현실로서의 경제학’이라고 추천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계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충돌이 불공평하게 진행된다.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 착한 사마리아인의 반대 개념인 ‘나쁜 사마리아인’ 즉, 곤경에 처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신자유주의 국가에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라고 비난한다. 정상의 자리에 도달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뒤따라오지 못하도록 자신이 타고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것이다. 미국식 자본주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스스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관세와 보조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게는 자유무역을 강요하며 부유해질 수 있다고 유혹한다.
자유 무역이 곧 경제 성장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자유 무역을 통해 자국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 하지만 육성 단계인 산업들이 자유 무역 세계에 던져진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세계화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맨몸으로 자유 무역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경제 성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쁜 사마리아인들도 그들이 외치는 대로 자유 무역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었을까? 그들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유치산업이 경쟁력을 갖춰 자유 무역 시장에 공개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렇다면 나쁜 사마리아인들인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자유무역을 강요하는 것일까. 지금의 불균형을 유지하고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이다. 결국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산업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선진국 스스로에게도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돕고 경쟁력을 키워준다면, 구매력을 가진 사람의 수는 늘어날 것이고 이들을 통해 선진국 역시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자유 무역의 링 위로 어린 선수들을 던져 놓는 것 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사다리를 탈 수 있는 방법을 도와주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선진국들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다.
THE리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