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11월 3일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현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당선됐다.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을 고수했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의 미국은 우리에게 익숙한 다자주의, 미국 주도 동맹 중시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은 2020년 한 해 코로나19, 인종갈등, 경제·이데올로기 양극화 심화 등 여러 문제를 노정했기에 바이든 당선인은 일단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다. 최근 여성, 소수인종을 고위 관료직에 내정한 것에서 나타나듯이 바이든은 우선순위가 신속한 코로나 극복, 경제회복과 함께 인종갈등 치유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백악관에 누가 입성하든지 미국은 최근 수년간 중국이라는 강대국의 도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외교안보전략을 새롭게 정립해 오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에도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은 심화돼 왔다. 대중 강경책은 공화당, 민주당 모두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외교정책이기에 바이든 행정부하에서도 인도태평양 전략 등 중국에 대한 결연한 정책은 형태는 다를지라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트럼프의 지속되는 인기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주도의 세계화와 자유무역 질서가 미국 중산층과 노동계층의 몰락을 초래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크기에 바이든은 다자주의로 복귀하면서도 미국의 경제적 이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즉 무역 분야에서의 급격한 변화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행정부는 홍콩, 위구르와 관련된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핵심기술 분야에서도 양보 없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만 바이든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는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기에 사안별 협력도 진행할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는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안보과제인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미중 갈등 악화는 북한 핵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거나 해결을 힘들게 한다.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올라가고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는 틈에 북한은 자신의 핵·미사일 역량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었다. 북한 핵능력이 고도화될수록 비핵화는 그만큼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은 2020년 한 해 코로나, 자연재해, 경제제재의 3중고로 심각하게 고통받아 왔기에 경제회복을 위한 외교적 물꼬를 터야 한다. 북한의 의도는 1월 초로 예정된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미국 신임 행정부에 대한 메시지가 과거와 같은 도발이 아니라면 비록 바이든의 우선순위는 국내 문제 해결이지만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적극적인 개입 정책을 추진할 여지도 적지 않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책과 북한과의 교착상태가 북중 협력을 더욱 돈독히 하고 북한을 중국에 쏠리게 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역이용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북한과 중국 사이에 간극을 벌리고 중국의 파트너십 구축을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개연성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바이든 행정부 주요 외교안보 인사들의 행적에 비추어 전임 행정부의 외교전략을 무조건 폐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데다 과거 협상·강경 전략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해 북한과의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개입과 협상을 출범 초기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주문도 적지 않다. 일단 미국의 새 행정부는 북한의 핵능력을 동결시키고 북핵·미사일의 위협요인과 상황 악화 가능성을 방지하는 단계적이고 군비통제적인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의 중재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에 대한 분담금 증대 요구나 무역압박으로 견고한 대중견제망을 구축하지 못해 실제 성과는 크지 않았던 것에 비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전략 기조는 동맹·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이기에 더욱 효율적인 대중견제가 추진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와 요구에 대한 우리의 선제적이면서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북한 비핵화 해법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에 한국의 적극적인 가교역할이 요구될 것이다. 최근 바이든 외교안보팀의 새로운 진용을 짜는 것에 발맞추어 우리 정부도 외교안보팀을 새로 정비했다. 대화의 복원을 비롯해 약화된 신뢰 구축 조치의 회복을 위한 끈기 있는 긴 호흡과 함께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구축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부디 2021년은 코로나와 한반도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근심과 좌절이 위안과 희망으로 변환하길 기대한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29031018&cp=seoul§ion=editOpinion&wlog_tag1=mb_seoul_from_section#csidx6875ce79dd762798192b016c0b2fd3f 